법령 담배사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광주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‘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[국승]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2002헌가27, 2004. 6. 24.
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제225조제1항등위헌제청제233조의7제2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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